반려동물 함부로 많이 키우면 처벌받는다

PET ISSUE / 김대일 기자 / 2018-11-10 0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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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멀 호더로부터 방치된 동물들_사진제공 동물자유연대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키우는 사람을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동물과잉다두사육자)’라고 한다. 애니멀 호더는 위법 사항으로 처벌의 대상이다. 정부는 올 9월 ‘동물보호법’을 개정, 사육·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자는 처벌하기로 했다.

동물을 수집하듯 모으는 데 집착하는 애니멀 호더는 학대라고 할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키워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이에 정부는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해당 반려동물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6종이다.

애니멀 호더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정부가 규정한 사육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사육공간은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하고, 바닥은 망처럼 동물의 발이 빠지는 재질이면 안된다. 공간 크기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으로 하며, 한 공간에서 2마리 이상 키울 땐 한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외에서 기르는 동물에겐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동물이 질병에 걸렸을 땐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하고, 2마리 이상을 함께 사육할 때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즉시 격리해야 한다.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음식과 깨끗한 물을 먹이고, 사료·물을 주는 곳과 휴식공간의 청결관리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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