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동물화장장 들어 서나

PET ISSUE / 김대일 기자 / 2018-11-07 1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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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_사진은 기사와 무관

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동물화장장 허가와 관련해 시와 행정소송이 진행됐던 4건 모두 시가 패소했다. 소송이 진행된 4건은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와 백암면 백암리, 모현읍 일산리, 백암면 고안리 등의 동물화장장 건립이다.

남사면과 모현읍에 추진되던 동물화장장 건립 건은 사업자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물화장장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부결돼 사업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백암면에 건립하려던 동물화장장 2곳 역시 사업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동물화장장이 주위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기존 도로 진출입로를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가 허가를 반려했었다. 4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동물화장장 사업자) 측의 불리한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개개인의 사익이 더 크며 허가행위를 막는 건 시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동물화장장 건립 건은 모두 인근 주민들 ‘혐의시설’이라는 이유로 건립 반대에 나서 시가 허가를 반려하거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어서 향후 건립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이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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