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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까지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전국에 흩어진 민간 보호소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의 역할을 정립하고 추후 관리 규제를 도출하는 게 목표다.

수년 전 민간 동물보호단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사설 보호소는 75곳으로 알려졌지만,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크고 작은 보호소가 산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 실재하는 사설 동물보호소를 150곳가량으로 어림잡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위탁운영하는 공식 동물보호센터 290여곳의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설 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관련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는 등 유실·유기동물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관련 예산을 지난해 7억5000여만원에서 올해 11억5000여만원으로 늘렸다. 동물보호 홍보·교육 사업 예산도 지난해 11억여원에서 올해 18억1000여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2013년 9만7197 마리, 2014년 8만1147마리, 2015년 8만2082마리, 2016년 8만9732마리의 추이를 보이다가 2017년 10만2593마리로 10만 마리를 넘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설 보호소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영업 규제 개선 방안을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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