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 이전에 교육을 강화하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호주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 반려견이다.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공시설도 많고 반려견 관련 산업도 발달되어 있다. 이런 호주도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얼마전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지방에서는 반려동물 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의 주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기존 550호주 달러에서 1320호주 달러로 2배 이상 인상했다. 이 법에 따르면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거나 공격할 경우 상해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려견이 많은 만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기 때문에 반려견 주인의 반려견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벌금을 통해 반려견 사고가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한다. 오히려 반려견과 주인들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실제 호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려견 주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의 예에서 보듯이 반려 동물 문화가 성숙되어도 반려 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려 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려 동물의 행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주인에게 있으므로 주인이 이러한 책임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기준을 어겼을 경우, 명확한 처벌을 하여 안이한 반려 동물 관리를 제재하는 것 또한 반려 동물과 사람들의 무고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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